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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물 받고 입찰 도운 병원 직원, 2심 형량 반토막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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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입찰에 나서도록 만들기도 했다.1심 재판부는 A 씨가 대납받은 차량 리스비 등을 모두 뇌물 수뢰액으로 인정했다.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“리스료를 편취했다고 보기 위해선 자동차 자체를 취득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.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을 A 씨가 사용하게 된 경위를 보면 자동차를 ‘줬다’고 볼 정황은 없다”며 “리스료 전액이 수뢰액은 아니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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;   A 씨가 B 씨에게 입찰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제공받은 고급 외제차. 국제신문 DB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 등 뇌물을 받고 입찰 예정가 등을 납품업자에게 전달한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.부산고법 형사2부(박운삼 부장판사)는 13일 뇌물수수·수뢰후부정처사·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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